"Débattre liberté d'expression" en Coréen
저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때 오히려 측정 가능한 해악을 초래하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기관이 어떤 표현이 해롭다고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한은 결국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나쁜 발언에 대한 해법은 더 많은 발언이지, 검열이 아닙니다.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역사적 우려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사망자를 낸 허위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더 많은 발언'이라는 해법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피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