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attere salario minimo" in Coreano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오히려 보호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 감소와 자동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와 도시들의 실증 사례를 보면, 비판론자들이 예측했던 대규모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며,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들의 지역 구매력을 강화합니다.
그 연구들을 저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많은 연구가 비용 흡수가 비교적 쉬운 고비용 도시 지역에서의 단계적 인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한 지역의 비용 구조를 다른 지역에 강제하는 셈이 되지 않나요?